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실 때, 어떤 시설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부 평가 자료와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가족만으로는 어르신 돌봄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요양 서비스를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8년과 2014년 사이, 요양시장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중심에서 개인 영리 시설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단순히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과 영리 시설은 운영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운영해서 남은 돈을 대표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돈은 반드시 어르신 서비스 향상에 다시 써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자연스럽게 돌봄의 질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르신이 제대로 드시는지, 밤에 잘 돌봐드리는지, 얼마나 자주 자세를 바꿔드리는지 — 가족은 매일 볼 수 없습니다. 영리 시설은 이런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챙깁니다.
정부가 요양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영리 시설이 돈을 더 버는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것뿐입니다. 직원을 줄이고, 식재료를 아끼고, 시설 수리를 미루는 방식으로 이익을 냅니다.
정부 평가 결과와 연구 자료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차이점입니다.
대학교수와 연구기관이 요양시설 운영 데이터를 통계 분석한 결과입니다. 법인 시설과 영리 시설이 얼마나 다른지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연구자들이 어르신들께 직접 물어본 결과입니다. 좋은 돌봄은 밥을 잘 주고 기저귀를 가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 드리거나, 의견을 여쭤볼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밥 먹는 시간 됐으니 먹여 드리고, 기저귀 갈아 드리고, 다음 분으로" — 이런 식의 돌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은 사람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가 되어 버립니다.
"경쟁하면 알아서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요양 시장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나서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아무나 쉽게 요양원을 열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작은 개인 시설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법인과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시설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건 불공평합니다. 영리 시설에는 직원 수·이직률·재정 투명성 등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평가 점수를 잘 받으려고 어르신을 돌볼 시간에 서류만 작성합니다. 진짜 어르신이 잘 지내시는지를 확인하는 현장 중심 점검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 동네에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많으면, 그 동네 영리 시설도 덩달아 서비스를 더 잘하게 됩니다. 법인 시설이 높은 수준의 돌봄을 보여 주면, 영리 시설도 어르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은 요양 문화를 만드는 것은 법인 시설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만드는 돌봄의 가치는 사회 전체의 자산입니다. 이를 보호하고 키워 나가는 것만이 1천만 어르신 시대에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근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련 학술 연구 (2008~2019)